민주당 피 흐른다는 국회의장?…정치중립은 윤리 넘어 법적 의무 [신동찬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중앙일보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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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외교 분쟁과 제재에 대한 법률적 전문가로 국제관계와 외교에 관심이 많은 신동찬 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쓴 '허겁지겁 박진 해임안 통과…김진표 '민주 고무도장' 전락했다'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신동찬 변호사는 칼럼에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장관을 한사코 해임하라고 '쪽수'로 몰아붙인 야당 행태도 어처구니없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장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를 중재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거나 국익을 위한 판단을 하는 대신 민주당 당론을 따르면서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이에 한 독자는 "뭐가 문제인가? 다수당이 이끌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재임 기간은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이다. 그런데 국회의장 후보 시절 내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고 망언을 했다. 뭘 기대하겠는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댓글과 신 변호사의 답변을 보시죠. 
 
뭐가 문제인가? 다수당이 이끌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lee4****) 의회에는 항상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죠. 다수당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한다면 그게 과연 의회 민주주의일까요? 독재 정권 시절 군부 독재를 지지하던 여당은 대부분 다수당이었는데 소수인 야당이 국민을 대변해 투쟁도 하고 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논의해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해 나가기도 했거든요. 다수당이라고 모든 걸 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찬 변호사의 국회의장 비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최근의 정국 상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117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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