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기준에 부진한 안심전환대출…금융당국도 고심

[앵커]

최근 금리가 너무 빠르게 뛰자 가계 빚 부실화를 우려한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당초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금융 당국이 고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재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요즘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어느덧 6%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코픽스 금리가 매달 크게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가계대출 80%에 육박하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 부담 역시 커지자 정부는 9월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까 봐 출생연도별로 접수 시기까지 나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접수 기간 목표액의 15%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서 집값 4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던 탓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평균 8억 원이 넘고…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대출금리도 아직은 갈아타기에 충분히 낮지 않다는 지적 속에 금융 당국은 우선 이달 말까지 신청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가 적을 거라는 것 처음부터 예상을 못 하셨나요?) 현재 차주들이 아직 금리 조정 중이기 때문에, 대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것이…."

또 다음 달부터 신청 대상을 집값 6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다만 이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대표적인 게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이자는 더 비싸면서 신청 자격은 비슷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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