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도 재난관리 대상에…이중화 의무 강화

[앵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민 불편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발 방지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네이버·카카오 등을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놓고 당정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국민의힘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연내 우선 법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카카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부분은 민간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카카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 배터리 문제는 소방청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당은 앞서 카카오가 사업 확장에만 신경 쓸 뿐 관리는 부실했다고 또 한 번 질타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경제·사회 활동 마비로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점검·관리체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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