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연이틀 피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나흘 만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죠?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네, 앞서 고 이대준 씨 유족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신병 확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입니다.

서욱 전 장관의 경우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덧붙었습니다.

죄명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각자 권한을 남용해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쓰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서욱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에 배치되는 대북 감청 정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유족에게서 고발됐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고, 이후 국방부가 고인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 등을 지휘했던 책임자입니다.

역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근거 없는 내용을 덧붙여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잡혔나요?

[기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느냐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이 이어질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일단 이들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조사 내용 등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욱 전 장관은 지난 13일, 김홍희 전 청장은 다음 날인 14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두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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