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우려" / YTN

YTN news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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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구속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문재인 정부 핵심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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