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연이틀 피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 나흘 만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7월 유족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신병 확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이고, 서욱 전 장관의 경우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덧붙었습니다.

죄명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각자 권한을 남용해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쓰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서욱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에 배치되는 대북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유족에게서 고발됐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고, 이후 국방부가 고인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 등을 지휘했던 책임자입니다.

역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근거 없는 내용을 덧붙여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검찰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앞서 서욱 전 장관은 지난 13일, 김홍희 전 청장은 다음 날인 14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이틀 한 차례씩 불러 조사한 뒤 나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검찰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조사 내용 등에 비춰 지금 시점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명 모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늘 국회에선 서울중앙지검...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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