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바뀌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대강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충돌과 함께 당 대표의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둔 국민의힘 상황 등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서해 피격 공무원 공방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년 전에 수사결과 발표로 당초에는 도박빚 등으로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했다가 피격당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수사 결과 다시 바뀌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찬]
혼란을 혼란스럽지 안 되게 만드는 건 역시 진실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죠. 확인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지금 2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왜 달라졌을까. 국방부와 해경이 2년 전에는 맞았고 월북 정황이었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추가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것이 대북 눈치보기였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 정부의 눈치 보기냐. 이렇게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공방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궁금증들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20년 9월 22일이 사고가 있었던 당일입니다.
한 6시 30~40분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3시간 후에 9시 30~40분경에 피살이 됐거든요. 그럼 그 3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뭐했느냐. 그때는 어떤 상황이 전개됐느냐. 물론 2년 전에 이러쿵저러쿵해서 정치권에서 자료도 확인하고 여야가 월북 정황을 확인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까지도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모든 기록물, 그것이 국방부에 가서 감청 자료든 SI든 다 확인을 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진상규명이 최선이다. 이로 인해서 해양경찰청하고 국방부가 사과까지 했었는데요. 이 발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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