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정감사 2주차 돌입…감사원·외교·안보 격돌 예상

연합뉴스TV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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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국정감사 2주차 돌입…감사원·외교·안보 격돌 예상


정부 출범 처음 치러진 국정감사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듭니다.

막말 논란에 여가부 폐지, 그리고 외교·국방 이슈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지 않은 상임위를 꼽기 힘들 정도인데요.

여야가 민생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어서 오세요.

한글날을 맞아 여야 모두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기억해 민생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국정감사장 막말 논란을 들추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폭언 프레임을 씌웠다며 반발했어요?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의 "혀 깨물고 죽지"라는 발언에 대해 국회법이 금지하는 타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요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국민의힘 윤리위 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여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 기능을 더 강화하는 거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까지 마쳤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성계의 우려가 있지만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20대 남성을 통해 만회하기 위해 마련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당장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뻔한 여가부 폐지를 왜 굳이 이 시점에 논의하냐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반등했지만 30%를 돌파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여야의 정당 지지도도 30% 초반대로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당층이 30%나 나오면서, 확실한 대안 정당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에요?

오늘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당은 북한이 적대행위를 이미 했으니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파기를 주장했고요. 야당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더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가 고려할 점은 뭐라고 보세요?

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독도 근처에서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여당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고 있다며, 과거 민주당 행보를 되짚어보라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어요?

다가오는 11일 감사원 대상 국감이 여야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의 문자 노출 사건, 그리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를 고리로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고 있어요?

당 윤리위에서 추가로 징계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갑니다. 이 전 대표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탈당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 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라 보이는데요. 다음 총선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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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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