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로 정국이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감사원이 평산마을 비서실 전화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은 조사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확인 요청한 뒤에 질문서 수령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같은 날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고자 한다.
감사원 직원이 방문해 전달하고자 하니 전달하고자 하니 전달받을 관계자, 장소, 시간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30일 평산마을 비서실은 이 이메일을 반송, 돌려보냈습니다. 반송의 의미를 담아서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질문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에 감사 착수할 때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그리고 업무 처리의 적법, 적정성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 초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죠. 9월 22일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에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후 6시 36분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올라갔고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에 북한은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3시간 동안 어떤 조치했는지 감사원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만행을 막기 힘들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살된 지 1시간 뒤인 9월 22일 밤 10시 반 군은 이 씨가 사살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새벽 1시 26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유엔 화상녹화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반에 문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첩보 입수 후 10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종전 선언이 담긴 연설 내용을 의식한 것 아니냐에 대한 질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도... (중략)
YTN 호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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