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號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사회적 대화'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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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가 산적한 노동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노조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과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유연화, 그리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가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으로 노사정 간 원활한 의견 조율과 협의를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태극기 부대와 함께하며 극우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도 거친 소리를 쏟아내 반발을 샀습니다.

[김문수 / 김문수TV(8월 25일) : 하이트진로를 빼앗아 국유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서 노동자들이 해방되도록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구호가 노동해방입니다.]

야당은 시대착오적인 인사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계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구태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노동계 분위기는 더 싸늘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노동계를 떠나있던 인물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직 절벽으로 만든 임명"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쟁점이 된 일명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이슈는 범위가 더 넓어진 상황입니다.

양대 노총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집회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호가 얼마나 갈등을 봉합하고 협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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