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식출범을 앞두고 성공적 설립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제2의 검찰이나 중수부가 돼선 안 된다며 청사진을 펼쳤지만, 정작 언제 출범하게 될지는 국회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설립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과정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기존 수사기관이 답습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의 검찰이나 예전 중수부가 돼선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청와대나 정치권력 영향을 받아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돼야 하고요.]

특히 실체 규명에 힘쓰면서도 절제된 수사권으로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한중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현재 수사기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의 모델이 돼서 우리나라 형사 절차 선진화를 선도해서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공수처 설립준비단도 관련 법규를 재개정하거나 수사처 검사 기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사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무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법 시행일인 7월 15일에 맞춰 예정대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규칙이 계류되는 등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기명 /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 :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규칙 개정이 선임돼야 합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야당이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 추천위가 꾸려질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통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출범 예정일에 맞춰 공수처가 검찰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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