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00일...물 건너간 '4월 중 1호 수사' / YTN

YTN news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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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기 전부터 각종 논란을 겪었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4월 안에 '1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5월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동안 4월쯤엔 '1호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3월 29일) : (4월 중에 수사가 가능할까요?) 네네.]

하지만 5월이 되도록 '1호 수사' 사건이 정해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다가 공수처 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뽑히자 한발 물러나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김 처장은 검사들과 여러 차례 회의하고 수사 관련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첫 수사 사건 선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에서 여러 사건을 검토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호 수사' 사건으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김 처장이 이첩받은 사건은 '1호 수사'가 아니라고 말해 고소·고발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천 건에 달해 수사 역량이 뒷받침될지 의문입니다.

살펴봐야 할 건 산적해 있는데 정원 23명인 검사는 13명, 정원 30명인 수사관은 20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험 있는 검찰 출신은 네 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이첩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1호 수사에 힘을 줄 수밖에 없지만, 공수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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