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지난주 연기됐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을 오늘 발표합니다. 원래 인상이 예상되긴 했는데, 정부가 예고한 것보다 그 폭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요금, 그리고 기준 연료비, 또 하나가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료비조정요금이라는 건 국제유가나 연료비 변동에 따라서 분기별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기가 10월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미 결정돼야 했던 게 지금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해야 합니다.

앞서서 정부가 이미 결정된 게 있어요.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킬로와트시당 4.9원씩 올리겠습니다,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4월에는 2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 연료비항목 가운데 기후환경요금 2원이 더해져서 4.9원이 아니라 6.9원이 이미 올랐어요. 그리고 연료비조정단가가 3분기에도 올랐는데 당시에 5원 올랐잖아요. 그래서 총 보니까 전기요금은 4월에도 올랐고요. 7월에도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 오르는 게 오늘 발표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 약관까지 고쳐서 분기당 연료비조정단가 플러스마이너스 3원에서 5원으로 다 썼어요. 이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간으로도 플러스마이너스 5원까지만 인상하기로 약관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상반기 동안 지금 한전의 적자를 봤더니 수입은 킬로와트당 230원에 수입을 해서 파는 건 120원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상반기까지만 14조 원이 넘고 이거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30조 원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일단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전이 산자부한테 요금을 인상하기를 원했던 폭은 260원이에요. 킬로와트시당 260원은 돼야 그래야 적자가 해소가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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