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심야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리고 의무휴업제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는데,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늦은 시각 택시를 잡으러 대로변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밤마다 반복되는 '택시 잡기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현재 밤에 일하는 택시 기사들이 부족하다며, 이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야 택시 호출료를 올리되, 그 혜택이 플랫폼 업체보다는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부제, 즉 '의무 휴업제' 해제와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그리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의 기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에 대한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타다' 등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 이걸 낮춰 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겁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논의된 방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다음 달 4일 택시 대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라 갈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여당이 묘책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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