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주요 민생 현안을 주제로 총리서울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업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스토킹 범죄 대책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말도 반납하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고 계신 당·정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첫 정기국회입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정기국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당·정은 샴쌍둥이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문제의 심화, 전 세계적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전환기적 세계질서 재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응전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금융부담 경감 대책 ▲양곡관리법 개정 대응 및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노동조합법 개정 대응 등에 대한 민생 현안이 논의됩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의 합계가 4,345조 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러 GDP의 2.2배나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급속히 불어나, 가계와 기업에는 심각한 금융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현재 수급과잉 물량 27만톤과 시장안정을 위한 물량 10만톤을 포함해 총 37만톤의 쌀이 시장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 15일 기준 20kg당 40,72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하락했습니다. 농업계는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우리 당과 협의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심은 천심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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