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이은해와 조현수의 마지막 공판이 열립니다.그러니까 최후 변론만 남은 상태죠. 이 두 사람, 끝까지 무슨 말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오늘은 검찰의 구형도 내려집니다. 중형을 내리기는 내릴 겁니다. 그런데 과연 최고형, 사형까지 구형될지도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유승준, 스티브 유 씨가외국인인지, 재외동포인지 의문이다"법리적인 검토를 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사건 이슈,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은해, 조현수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입니다. 중형이 내려지긴 내려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과연 최고형까지 내려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단비]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언론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은 아마 강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법상으로 판사가 다를 때마다 다른 양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살인미수가 2번이 있었고 살인이 한 번 있지만 피해자가 1명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든지 유족들에 대한 그러한 피해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18~20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하게 하더라도 무기징역 정도로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형까지 과연 구형을 할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기는 하지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는 너무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기징역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국민의 법감정으로서는 최고형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도 최고형이 내려진다고 하면 무기징역 정도가 될 것이다 전망을 해 주신 거고 이거는 검찰의 구형을 저희가 전망을 한 거고 결국 선고까지 이게 이어져야 그나마 유가족의 한이 풀어지지 않을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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