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내일 결심 공판...검찰 구형 주목 / YTN

YTN news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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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내일 오후 검찰 구형을 끝으로 4개월간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됩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지사가 최후 진술에 나서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고

지난해 5월 경기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점,

지방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공보물에 넣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친형과 관련해선 단순한 입원 절차 검토 수준이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익금 확보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2월) :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 입원이다, 강제입원 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달쯤 진행될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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