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2년 만에 결심...곧 검찰 구형 / YTN

YTN news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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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검찰이 구형하고, 다음 달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결심공판이 계속되고 있나 봐요. 원래 결심공판이 이렇게 길어집니까?

[손정혜]
굉장히 장시간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치열하게 양쪽에서 다툼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피고인 측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 본인에 대한 반대신문, 이게 수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사실관계 하나하나 검찰의 주장을 당사자 입으로 소명하게끔 반대신문 상황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최후변론도 상당시간을 할애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재판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게 진행된다라고 보입니다.


10시 반부터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쯤이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손정혜]
일단 오전 시간대는 반대신문, 그래서 예전 재판에서 검찰 측이 피고인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을 했고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날 이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늘 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오늘 오전부터 그 절차가 진행된 것인데 질문의 갯수가 수십 개가 넘어가면 수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진행한 것이고요. 지금 반대신문이 끝났다고 한다면 양쪽의 검찰의 의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몇 년형에 처해질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최후진술을 할 것인지,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할 것인지, 변호인만 할 것인지, 양쪽이 할 것인지 의견을 구한 다음에 양쪽이 마지막 재판일인 만큼 하고 싶은 말을 해라라고 최후변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으로 예상되세요?

[손정혜]
지금 시간이 5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최후변론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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