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468명과 사모펀드 등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가주택이나 부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며 강제징수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적 사례를 보면, 변호사 A 씨는 3년간 벌어들인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받은 뒤 세금을 체납하고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살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 생활을 해 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병원장 B 씨는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뒤 병원을 폐업하고,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강남 소재 배우자 아파트에 살며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징수하거나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 2,552억 원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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