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가처분 리스크'...與 지도체제 안갯속 / YTN

YTN news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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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구성은 힘겹게 마무리됐지만, 곧장 법원의 판단에 그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일 정진석 비대위의 기초가 된 당헌 개정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데,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린다면 여권은 더욱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힘겹게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발을 뗀 '정진석 비대위' 앞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존폐가 달렸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법 자제의 원칙이죠.]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번 이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비대위는 그대로 좌초하게 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심문은 2주 뒤지만,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헌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비대위의 정당성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뿐인데 당은 이미 기존 최고위 해산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달 27일) : 비대위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종전의 최고위는 자동 해산되도록 당헌에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최고위는 이미 해산된 것입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도 고민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자진사퇴를 못 박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가슴 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당헌 개정을 무효로 판단해 정진석 비대위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새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야 할지, 아니면 권 원내대표가 또 한 번 혼란을 수습해야 할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초유의 사태 속에 사태 해법을 두고 또 한 번 당내 이견이 분출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번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겐 정치적 타격이 가중돼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16일 경찰 출석과 28일 당 윤리위 전체회의가 줄줄이 예고된 만큼 기소의견 송치 후 당 퇴출이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 (중략)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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