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통보를 보고하는 보좌진 문자에서 나온 표현이죠.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인데요.
관련한 수사 쟁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역시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크게 보면,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해서 해당 발언 문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직접 조사가 필요한 대목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대표가 과연 소환 통보에 응할지 정도 전망을 할 텐데 그걸 짚기 전에 백현동 사업을 잠깐 짚겠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 개발 사업에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백현동은 분당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이 부지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전이 되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에 자연녹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4단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거기에 원래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분양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그 아파트 사업을 주도했던 그런 사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냐. 특히 이재명 시장의 선대본부에 있던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게 의혹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서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나는 해 줄 말이 없었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협박을 했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이렇게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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