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세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시즌2도 막겠다, 이 얘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임전국위지만을 막론적으로는 전국위를 막겠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위가 마지막 의결기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도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가장 단초가 되는 게 최고위의 구성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결정문을 쭉 보시면 상임전국위나 전국위의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건 맞다.

예를 들어서 당헌 개정 지난번에 당헌 개정한 것,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당헌을 개정했는데 그걸 지금 법원이 지난번에는 받아들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위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작이. 절차적 정당성에서. 지금 상황을 다시 보면 그런 어떤 리스크를 다 제외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예정대로 열리고 있거든요.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지난번 법원 결정과 똑같이 어떤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번 가처분, 전국위를 막는 가처분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김상일]
저는 너무 아전인수의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절차는 당연히 정당하죠. 회의를 소집해서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고위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

비상상황이 아닌데 그 이후에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강변하시는 거는 그 이후의 과정이 정당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소급적용이에요, 소급적용.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새로 법을 만들어서 규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힘센 사람들이 약자들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터주는 겁니다. 완전히 정글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법의 안정성 그리고 법의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결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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