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시부터 심문이 시작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법원에 출석했고요. 저희 취재기자의 앞서 전언으로는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다고 하고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우선 당에서는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병민]
오늘 당에서는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또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3차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됐던 게 바로 당헌당규 개정안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의 사퇴로 인해서 당 대표가 궐위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일부 수정안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당헌당규가 당 대표의 궐위 또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다소 모호한 조항으로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난 8월에 더불어민주당도 본인들의 당헌당규를 개정합니다. 과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전체의 궐위였을 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과반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머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인데 최고위원의 사퇴로 어떻게 당 대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지난번 첫 번째 가처분의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방식의 주장대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의 상황에서도 그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 사퇴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치권 정당에서 자체적인 상식적 판단에 따라 당의 규범, 규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개정이 됐던 상황들. 아마 재판부가 문제를 삼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3차 가처분 대상인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게 된다면 그 이후에 구성돼 있는 정진석 위원장과 비대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가처분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국민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92811060983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