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3천억 원.

론스타가 애초 요구한 6조 원과 비교하면 5%도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부풀려진 요구란 걸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선 억울한 돈입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YTN 출연) : 그 부풀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이만큼 갚게 됐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부는 론스타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 (YTN 출연) : 마치 다음 단계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무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다음 단계라는 게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가입한 협정문에도 이 판정 자체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하나금융지주나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실현 가능성은 작습니다.

결국, 돈줄은 국민 혈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상금 지급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 등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예산안 브리핑) :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정부에도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아마 대응이 있을 것이다….]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분쟁'이 국민 혈세 3천억 원으로 귀결되는 듯한 상황.

서투른 정책 결정이 어떤 대가를 부르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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