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정신적 피해 호소…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1심 재판부 "정부, 시민에게 최대 300만 원 배상"
1심 판결 후 줄소송…시민 92% 참여 "사상 최대"
1심 판결 유지되면 정부 최대 1조3천억 원대 배상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소가 촉발 요인으로 지목된 지진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에 포항 주민 92%가 참여했습니다.

일부 시민이 앞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최대 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판결이 유지된다면 전체 배상금은 1조3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15일 전국을 뒤흔들었던 규모 5.4의 포항지진.

이듬해 2월, 진도 4.6의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포항 주민은 지금도 정신적인 피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옥화 / 경북 포항시 흥해읍 :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 아직도 울렁거리고요. 트라우마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남아있는 거라서….]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한 거로 밝혀지면서 이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만여 명이 참여한 집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두 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시민 손을 들어주자 다른 시민들도 줄소송에 나섰고 특별법이 명시한 소멸시효까지 모두 45만7천 명, 포항시민의 92%가 참여했습니다.

[모성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 45만 명이 함께해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역대 최대, 최고의 집단 소송 기록을 쓴 것이 아닌가….]

포항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돕는 게 부담스럽지만,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진철 /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 : 1심 판결이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고요. 미참여자는 시효소멸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정부와 시민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가운데, 최종심까지 같은 판단이 이어지면 정부는 1조 3천억 원대 배상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

정부를 상대로 한 사상 최대 규모 집단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촬영기자 : 전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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