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대표단 미국 방문…韓 전기차 차별 협의
’인플레 감축법’ 대응 협의 요청 美 정부 수용
이미 통과된 법률 수정·보완…’쉽지 않은 문제’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때맞춰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이 급히 미국을 찾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결국엔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결론 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재부, 외교부 국장급 실무진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놓고 미국 측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하기 위해섭니다.

[안성일 /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합동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법안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항의에 미국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조태용 / 주미 한국대사 :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측서도 별 이견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것이어서 해법이 쉽게 나오긴 힘들 전망입니다.

가령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2∼3년 유예하려고 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해 결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가 워낙 급하게 이뤄졌고 적어도 대책 마련 협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 주미 한국 대사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7월말 민주당내 전격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타협 법안 마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화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급을 높여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 (중략)

YTN 권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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