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불법 유통 반복되는 배경엔 ’애매한 법’
합법과 불법 사이 방치된 개 사육…잔혹사 ’계속’
정부, 사회적 합의 안 됐다며 미온적 대응
전문가 "불법 행위 단속하고 법 체계 정리해야"


개고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란거리죠.

오랜 세월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개가 잔혹한 최후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박정현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어느 시골 마을, 차량이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차량이 도착한 곳엔 개 주인으로 보이는 남녀와 흰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온 개장수는 목줄을 단단히 옥죈 채 개를 짐칸에 실으려 하고, 위험을 직감한 개는 힘껏 버둥거립니다.

하지만 개장수는 이내 흰 봉투를 건네고 개 경매장으로 떠납니다.

여주의 불법 개 경매장입니다.

곳곳에서 쓸어 담아진 개들은 보통 마리당 35~50만 원에 팔려 도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곳이 지난해 10월, 축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경매장 관계자들은 불법 행위란 걸 부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개 경매장 관계자 : (처벌받은 적 있는 거 아시죠?) 네, 사장님도 (경찰서) 가고 저도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불법 사육과 유통, 도축 등이 반복되는 건 현행법에 식용 개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며 애매하게 방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을 보면 식품 원료 가운데 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축산법을 보면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개 농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개고기는 불법이지만,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도 도살장에선 개 여러 마리가 철창에 가둬진 채 다른 개가 전기봉에 맞아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이렇게 도살된 개들은 모란시장 같은 곳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지연 / 동물해방물결 대표 : (저희가) 어떤 불법 행위들이 벌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이런 업장들이 여전히 철폐되지 않고 그대로 영업 중인 현실이….]

정부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응에 미온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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