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 증액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올해 거둬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선 불법이다, 아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영 / 국민의힘 의원]
전 국민의 67.9%. 10명 중의 7명이 국가의 재정상태를 걱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 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정부 재정 당국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초과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정 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혔습니다. 그 훨씬 더 많이 걷힌 세금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재정 당국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일괄유예. 이거는 불법이에요. 법에도 없는 거예요. 그걸 국회에서 결정하라? 불법을 방조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불법이다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절차고요. 이게 올해 처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이걸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이라고 해서 어려울 때 세금을 납부를 유예해주는….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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