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고립된 위기 가구' 심각...특단의 대책은? / YTN

YTN news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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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기사 보겠습니다. 많은 안타까움을 내고 있는 수원 세 모녀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관련 기사 내용 어떻습니까?

[이현웅]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 곳곳에 '세 모녀'와 같은 '고립된 위기 가구'가 많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월 5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작년 6월 기준 73만 가구였고, 1년 이상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 역시 작년 말 기준 24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빚 독촉이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자체가 되지 않아 복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복지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과 지원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복잡해진 복지제도 탓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관계망 단절도 새로운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정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논의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꼭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찰이 두 차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던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이현웅]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 검찰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청탁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문건에는 이상직 전 의원, 최종구 전 대표, 현직 야당 의원, 그리고 여당 자치단체장, 국토교통부 공무원, 외교관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실명과 직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두 곳, 이상직 전 의원 자택,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 ...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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