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심 뒤집고 23년 만에 '유죄' / YTN

YTN news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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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2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이 사건 자체는 1999년에 발생한 거더라고요. 이게 한 20여 년 만에 재수사가 됐다가 오늘 판결까지 받게 된 건데.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99년 11월 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모 변호사가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됩니다. 괴한의 습격을 받고 본인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경위랄지 아니면 채권, 채무관계랄지 어떤 살인의 동기라고 짐작될 만한 이런 단서들을 그 당시에 수사기관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미제 사건화되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2020년 6월에 과거 조직폭력배였던 김 모 씨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수사가 일단락은 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 하나의 국면전환이 바로 시사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7일에 제작진과 1시간가량 통화하고 그 직후에는 또 5시간가량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범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사실 그 상황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기소가 된 이후에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기 때문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1심과 2심이 모두 오래 진행된 건데 한 반년 정도 지난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유죄가 판결이 난 건가요?

[장윤미]
일단 1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유력하게 무죄로 판단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에 이 사람이 머물러 있었으면 기소조차 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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