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는데,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의 판결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백만 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민 씨에게 부정한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나뉘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 조 모 씨가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이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허위 경력을 낸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최강욱 민주당 의원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일 뿐, 조 전 장관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었고, 재판부 안에서 의견이 갈렸다면서도, 결국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공모 여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한 구체적인...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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