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특히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뉴스 (1989년 5월) :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대단위 택지개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9년 건설 계획 발표 뒤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일산신도시.

입주 30년이 지나면서 주거환경이나 교통망 등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일산뿐만이 아닙니다.

분당과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주택 상당수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해 도시를 다시 만드는 수준의 재정비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 주택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사업) 기간도 장기화하고 있으며,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정비구역 22만 가구를 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두 배 수준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재건축부담금도 면제 금액을 높이고 1주택자는 감면하는 등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통과율이 절반가량에 머물렀던 안전진단의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손 볼 예정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정부가 규제 완화 관점에서 여러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져있어 실제 효과가 검증될 때까진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이 아닌 전문개발업체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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