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원님 굉장히 바쁜 날이시더라고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최대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조응천]
아무래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적법 논쟁이 제일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그런 것들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예정이신가요?

[조응천]
우선 경찰국 신설이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일단 법 절차상, 형식상 위배됐다. 이건 시행령으로 할 게 아니고 법률 개정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할까 싶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시행령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지금 조치를 하기에는 상황이 시기적으로 안 맞죠?

[조응천]
그럼요. 지금 발의만 했을 뿐이지 아직 상정도 안 됐고. 또 운영위에서 한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거나 경찰국 같은 문제도 정부여당이 너무 서둘러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일수록 야당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들께도 이게 이래서 꼭 필요하다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면서 추진을 하는 게 일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정도이고 빠른 길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지도 봐야겠고요. 오늘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한다는 거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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