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휴가 직전에 교육부 장관이 던진 만 5세 입학 관련한 파장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에 나서면서 어제, 오늘 이틀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손을 뿌리치는 학부모의 모습 잠시 보셨는데. 박순애 장관 머쓱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었는데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정부가 뒤늦게 공론화에 나선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우선 교육개혁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나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어요. 특히나 학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의 학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다음에 바로 취학연령, 입학연령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그 뒤에서야 사실은 간담회를 하고 공론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김근식]
그렇죠.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개혁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실은 밑바닥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 또 관련 단체들 이런 사람들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장단점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대통령에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 있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고 발표를 덜컥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공론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공론화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폐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서 이미 굉장히 중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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