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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원장 고발 윤대통령에 보고"…'승인' 논란

연합뉴스TV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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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원장 고발 윤대통령에 보고"…'승인' 논란

[앵커]

국가정보원은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국정원장이 언급한 "대통령의 승인"이란 표현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달 6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면서 두 전직 원장 고발 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 김 원장이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 말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정보위 간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두 분의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냐고 (질문)했는데,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라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야 간사가 정보위 회의 녹취록을 함께 확인했더니 김 원장 답변에 '대통령 승인'이라는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국정원은 "'승인' 발언은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표현일 뿐,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업무보고에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심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냐는 의원들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공개가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단체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등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으며 지난 5년간 105건의 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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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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