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국정원, 현안 보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을 둘러싼 정세 전반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향 등이 다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5월 6일 현재 총 17차례로 예년 분기 평균 50회보다 대비해서 약 66%가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를 집중한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활동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5월 1일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올해 첫 현지 지도, 올해 첫 현지 지도도 1월 6일입니다.

장소는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주민들에게 먹는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자력갱생에 대한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 왔다고 보고했으며 김정은이 최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물가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축전과 감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경제난 가중에 관련된 동향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는, 0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1월 말 국경봉쇄 전에 북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확진 진단장비와 시설,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부터 국경봉쇄, 해외 입국자 격리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을 봉쇄하기 전날인 1월 22일날 입국금지를 시켰죠.

그 정도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했으며 기존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로 확대해 개편하고 총리 김재룡이 총괄지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조미료와 설탕 등 수입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며 달러당 환율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2억 3000만 달러였으며 특히 3월 한 달간은 91% 급감한 1800여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고 장마당 개장율도 감소하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수입식료품 가격 일시 급등 등에 따른 물가 불안 심리로 평양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백화점과 상점에 인파가 몰리고 줄서기 현상까지 발생했으며 북한 내각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식료품 긴급수입 매점매석 단속 등 다양한 물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서 물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대외결제기준 통화달러로 환원 관련된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제재 강화에 대비하고 대유럽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외 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체제와 질서정돈을 강조한 데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백화점 그다음에 장마당 내 상거래와 대외 금융거래 시 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미사일 시설 동향입니다.

영변 우오메가와트 2018년 말 이후 가동 중단상태이고 재처리시설가동준비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특이동향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 관련 준비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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