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곧 결론"...검찰은 "아직 판단 불가" / YTN

YTN news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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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거듭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와 발표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발언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썬 혐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맞붙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지난해 말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단순히 계좌를 맡긴 것만으로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 가운데 본인 명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여억 원에 달해 91명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권 회장의 권유를 받아 주식 5억 원어치를 직접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런 점들 때문에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겨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선 전후로 소환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소환 요청에도 김 여사 측에서 난색을 표했고, 결국, 수사팀은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인사로 담당 수사팀이 새롭게 꾸려진 뒤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장관의 국회 답변은 원칙론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 검토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본 뒤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주요 인사로 초청돼 윤 대통령 아버지 뒷줄에 앉았다는 논란이 최근 제기되는 등 야...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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