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13일이죠,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0.5%p를 올리자는 제안, 이전 금융통화위원에서는 소수 의견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 13일) : 한 번에 50bp이상을 인하한 적은 있지만, 50bp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이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높아지고 그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시중에 흐르는 돈의 양을 조절하여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평소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일명 금통위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금통위의 인원 구성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금통위원 2명과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였는데요, 2017년부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등과 마찬가지로 1년에 총 8번 개최하고 금리를 결정하고 있고요, 이 회의에 금통위원이 5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통상적으로 0.25%p씩 오르고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0.25%p라는 조정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는 미국의 1980년대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2번의 오일쇼크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극단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4%p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금리가 20%대 가까이로 올라가는 등 사람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볼커의 후임으로 임명된 '앨런 그린스펀'은 금리를 0.25%p씩 소폭 조정하는 이른바 '베이비스텝'을 취해 볼커와는 사뭇 다른 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후 통화정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앨런 그린스펀의 점진적 방식이 정례화 되어 0.25%p 또는 그의 ... (중략)

YTN 이승준 ([email protected])
YTN 이수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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