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탕감 대책 후폭풍…금융대책 혼란
[뉴스리뷰]

[앵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청년·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책이 되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해명에도 형평성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금리가 오르며 빚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신용이 낮은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과정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자 손실을 언급한 게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투자손실 등으로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그러자 한탕을 노린 대출까지 세금을 들여 탕감해주냐는 불만이 인터넷에서 퍼져나갔고, 금융위원장은 나흘 뒤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실을 가져다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간 것 같고…"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한다는 대책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인 '개인워크아웃'의 원금 탕감 비율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과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하는 형태의 지원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정부가 빚 탕감이라는 선심성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지원 과정에서 철저한 재산 상태 선별 과정을 거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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