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압수 적법' 법원 결정 불복…대법으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물 취득이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의 집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손 검사는 당시 공수처가 피의자 참여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불복 방법이 준항고이고, 준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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