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횡재세?…고유가 해법 '백가쟁명'

[앵커]

물가 고공행진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면서 고유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50%인하, 횡재세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김동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여야는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폭 추가 확대'를 담은 관련세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유가를 조금이라도 내려보겠다는 취지지만 되레 세수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수요만 부추길 뿐, 소비자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제한적이란 점도 문제입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의 전달체계를 보면 중간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정책효과의 누수 현상'이다."

미국, 유럽에서 시행되거나 검토 중인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그 자체로 기름값을 내릴 수 없는데다, 공급 위축으로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국가가 물어주지 않는 것처럼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구요. 공급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처럼 좀 더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휘발유 값이 OECD 평균 63% 선에 불과한데, 1월부터 ℓ당 170엔을 기준 가격으로 정해 이를 초과하면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소비자 부담분을 정부가 대신 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정유사들이 경제 비상시국에 천문학적 이익을 낸 만큼, 손실 분담에 나선 금융권처럼, 자발적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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