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 문제 쟁점과 앞으로 한반도 남북관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두 분의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이 연일 정국을 달구고 있고요. 우리 사회 전반으로 봐서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시는지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문 센터장님.

[문성묵]
사실 이런 문제들이 논란 또는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안 됐으면 정말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 또 안타까움, 그런 마음인 동시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의혹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걸 시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감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저도 문성묵 장군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두세 가지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국제적 인권이랄지 전체적인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늘 부딪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시점에 과거의 결정들이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정반대의 결론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남북관계에서의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현재 경제 문... (중략)

YTN 문성묵/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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