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헌을 통해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했고, 이에 따라 교사의 시국선언과 집회 참여 등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계속 부딪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각급 법원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가를 두고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고, 이번 국정과제 포함 결정을 두고서도 교육계에서도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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