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으로 이어지던 사형제의 존치 여부를 놓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사형제가 심판을 다시 받게된 이유부터 판결 전망은 어떨지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형제 폐지와 유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지연 / 서울 동대문구 : 사형제가 그래도 법으로 남아 있어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해요.]

[전민혁 / 서울 마포구 : 사형까지 간 거면 그냥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마땅한 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경진 / 경기 안양시 :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흉악범들이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유가족들한테 정말 너무 큰 아픔이 아닐까….]

[한선미 / 부산 해운대구 : 죄를 지었다 해서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감면돼서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범죄가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상근 / 서울 노원구 : 아무리 죽을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음으로써 죄가 씻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영 / 서울 은평구 : 우리나라 헌정사상 악용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자유당 때부터…. 뒤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종신형이 더 고역이에요. 사형보다.]


지금 시민 인터뷰 보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사람마다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형제도의 존폐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왔는데요. 헌재에 갔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난번 2번 동안 사형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처음에는 7:2로 그 이후에는 5:4로 합헌이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게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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