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잠정 합의를 포함한 오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국회 원 구성 협상. 사개특위를 비롯해 일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막바지 쟁점을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일괄타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개특위만 구성 합의했다고 해서 원 구성이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개특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개특위 의원 정수는 여야 6:6, 6명, 6명 이렇게 하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라는 것이고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표결 처리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개특위에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논의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신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도 논의를 하고요. 모든 수사기관에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사법적 통제를 담보하는 법안까지도 사개특위에서 심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한 건데. 지금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과방위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운영위하고 법사위는 국민의힘 당신들이 가져.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니, 법사위랑 운영위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거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과방위나 행안위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2개 다 못 주겠다, 이런 상황으로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히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 협상 이제 못하겠다. 무슨 일괄 타결이냐. 이건 그냥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과방위랑 행안위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는 식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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