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협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자세한 내용, 오늘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노사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파업의 원인은 뭔지 그리고 쟁점은 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장윤미]
가장 큰 쟁의의 이유는 임금입니다. 지난 2015년에 조선업계가 굉장히 불황을 겪습니다. 그랬을 때 노사가 같이 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임금이 30% 정도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수주 1위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알려지기도 했고 해서 그렇다면 선박업계가 다시 활황이고 호황인 상황이 되었으니 그동안 우리가 분담했던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임금을 인상해다오라는 요구를 했던 거고 그 인상분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밤샘 릴레이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10% 정도대로까지 임금 인상률을 맞추자라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나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점거를 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6월 2일부터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22일부터 옥포 조선소 1번 독, 그리고 선박을 점거하기 시작했는데 하청 지위 부회장같은 경우에는 7제곱미터 구조물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6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0m 높이의 고공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제일 대립각을 세우고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는 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인지와 폐업한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을 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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