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사법개혁 특위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씨가 남아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해서 오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여는 것 아닌가 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어요. 아무래도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기에 정치적 부담 같은 게 작용했을까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회가 35일 동안 의장단 선출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오늘도 협조를 안 하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 국회가 더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는 민생을 팽개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독주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일단 의장단만 선출했고 핵심 쟁점은 비켜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산 넘어 산의 어려운 그런 국회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갈 길이 아직 먼데요. 여야 입장은 어떤지 목소리 양당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양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가장 핵심 쟁점이었죠.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헌재에 재소를 걸어놓은 권한쟁의심판 취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못 이룬 상태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사실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배종호]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사법개혁특위하고 상임위 배분 문제는 별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니다, 연계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상임위 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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