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모녀 투기단 얘기입니다. 갭투자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500여 채를 갭투자로 산 모녀가, 세입자가 85명입니다. 85명으로부터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챘어요. 그 세 모녀 중에서 엄마가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돈 한푼도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승재현]
저도 이 사건 보는데 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전세 사기와는 완전히 다른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신축 빌라가 하나 있어요. 신축 빌라가 있으면 이걸 분양해 주는 대행사,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가 있고 이 브로커와 지금 이 사기단이 같이 협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양가가 만약에 그 집을 지은 게 1억이면 그걸 옆에 있는 세입자들한테 1억 2000에 세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에 지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어진 가격이 만약에 파는 게 1억이라면 1억 2000에 세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모녀 사기단이 등기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000만 원을 아까 브로커와 건축자에게 리베이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하나는 사기. 그래서 집이 지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입자에게 임대했다, 이게 사기이고. 두 번째는 원래는 건축주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세 모녀로 등기가 이전돼야 되는데 그 등기 없이 바로 세 모녀로 갔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중간생략형 등기. 이러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부실법 위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의 위반이 돼서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집은 500채 그다음에 세입자는 굉장히 많지만 그 갭은 한 집채당 한 5000만 원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세입자분들에게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사기 금액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사기단, 이거는 정말 머리를 굴려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피해자들 구제 방법은 있는지만 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2709083099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