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시작부터 어려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뉴스로도 계속 전해 드렸는데 전세사기 관련한 소식이 연일 톱뉴스를 장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홍기빈]
저는 정부가 아무런 규제 조치를 몇 년 전에 해놓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지난 한 10년 동안의 중요한 경향은 부동산의 금융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옛날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고 이게 금융 행위하고 뒤섞여 있게 된 게 10년 동안의 경향인데요. 이른바 갭투자라고 하는 건 자본시장에서 레버리지 바이아웃, 그러니까 차입매수라고 하는 기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본시장에서 허용된 짓을 부동산시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피해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거든요. 이 피해자 단체는 이미 4년 전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금융행위와 관행이 부동산을 시작해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을 때 정부가 아무런 규제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고된 시한폭탄이었다. 1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하다못해 4년 전에도 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잘못을 개선할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일침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정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경매를 유예하고 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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