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서해 공무원...'신구 권력' 갈등 / YTN

YTN news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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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여 만에 신구 권력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 결과 번복 등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이냐, 정치 보복이냐.양측의 입장도 팽팽한데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뒤집혔죠. 해경과 군 당국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발표 듣고 오셨는데요. 2년 전에는 공무원 이 모 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서 월북을 했다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건데 이제 그 근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는 정황도 언급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최창렬]
2020년도 9월 22일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9월 24일날 첫 발표를 했었어요, 수사당국이. 그때 발표 내용은 자진 월북. 피살된 공무원의 얘기입니다.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9월 24일날. 그리고 9월 29일날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중간수사 발표 때는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수사 발표 뙤는 가능성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진 월북이다라고 발표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근거는 있었겠죠. 북한 내부의 어떤 감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발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확증을 하지 않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9개월이나 지난 이번에 와서 월북한 증거나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월북을 했다, 안 했다가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권 때도 월북을 한 것으로 완전히 판단된다고 말은 했지만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대지 못했고, 이번에도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증을 내지도 못했어요.

양측이 서로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말씀 나누... (중략)

YTN 지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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